[현장연결] 이재명 "코로나19 대응 100조원 제안 동의…당장 논의하자"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코로나19 대응 정책과 관련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<br /><br />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책과 최근 화두로 떠오른 100조 원 규모 지원책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현장 직접 보시죠.<br /><br />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]<br /><br />지난달부터는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최근 한 달 사이에 코로나 확진자가 4배 가까이 증가하고 오미크론 변이가 출연하는 등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거리두기 강화 등 정부의 총력 대응에도 불구하고 방역을 한층 더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방역 조치 강화는 안타깝게도 이제 겨우 한숨을 돌렸던 소상공인, 자영업자 등에게 또다시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피해에 대한 기본 원칙은 온전한 보상입니다.<br /><br />저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고 믿습니다.<br /><br />이 간명한 원칙이 작동하지 않고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한다면 누구도 국가 정책에 협력하지 않을 것입니다.<br /><br />모두를 위한 희생에 마땅한 보상이 주어지는 게 상식으로 자리 잡아야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 가능하게 됩니다.<br /><br />공동체 안전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했던 분들에게 완전한 그리고 온전한 보상을 해 드림으로써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드려야 합니다.<br /><br />국가의 행정조치로 인한 국민의 희생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.<br /><br />정부의 집합금지, 영업제한 조치로 고통을 겪고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.<br /><br />현행 손실보상법 개정을 통해서 선별지원에 따른 사각지대도 해소해야 합니다.<br /><br />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지 않고 규칙을 어겨서 이익 볼 수 없다, 이런 믿음이 확고해야 공동체가 굳건해집니다.<br /><br />코로나 피해에 대한 온전한 보상과 함께 방역, 민생,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방역, 민생, 국가책임제는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방역 조치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입는 피해를 국가가 온전하게 보상하겠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백신 부작용, 청소년 방역패스 같은 백신 접종 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한 부분도 국가가 적극적으로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지금 보상과 치료비 부담에 대해서 인과관계를 따지고 있는데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지 않는 한 완전하게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에 다음 정부에서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현 정부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단계에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코로나19 대응 100조 원 제안에 동의합니다.<br /><br />윤석열 후보는 집권하면 손실보상 50조 원 지원하겠다고 밝혔고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100조 원 투입하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저는 이 100조 원 제안해도 동의하면서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하자고 이미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저는 이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코로나19 관련 지원이 전 세계에서도 유례없을 정도로 매우 낮고 직접 지원은 1.<br /><br />3%에 불과할 만큼 매우 적다라는 점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.<br /><br />전 세계에서 가계 직접 지원이 가장 적고 그래서 가계부채 비율은 가장 높고 국가부채 비율은 가장 낮은 이런 기형적인 구조하에서 이번 코로나19 대응 관련 지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낮았다는 것은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50조 원 지원 또 그에 더해서, 50조 원을 더해서 이번에는 총괄선대위원장인 김종인 위원장께서 100조 원 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100조 원을 더한다고 해도 이미 다른 나라들이 지원한 지원 규모에도 턱없이 모자란다는 것이 분명합니다.<br /><br />다행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 100조 원 지원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즉시 재원 마련과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선대위 대 선대위, 후보 대 후보 간의 협의를 곧바로 시작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김종인 위원장께서 갑자기 여야가 합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발을 뺐습니다.<br /><br />도대체 진심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.<br /><br />국민의힘의 전매특허입니까? 앞에서는 한다고 하고 뒤에서는 안 한다고 하고.<br /><br />대장동 개발 관련된 개발이익환수 법률도 본인들이 법안 제출해 놓고는 막상 통과시키려고 하니까 방해를 하거나 협조하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윤석열 후보께서는 50조 원을 지원한다면서 당선되면 지원하겠다고 합니다.<br /><br />당선된 후, 즉 내년 6월 이후, 취임한 이후, 5월 이후가 더 어렵겠습니까.<br /><br />지금 당장이 더 어렵겠습니까? 당선되면 할 지원을 지금 왜 하면 안 됩니까? 지금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께서도 100조 원을 취임한 후에 지원할 정책이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똑같은 얘기입니다.<br /><br />취임한 후에 지원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지원해야 됩니다.<br /><br />지금이 어렵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